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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구성원과 의견 교환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15 10:52
2023년 11월 15일 10시 52분
입력
2023-11-15 10:14
2023년 11월 15일 10시 14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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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15일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제가 성심성의를 다하고 우선 사법 구성원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제한된 임기 내 행정문제를 해소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법 구성원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양대 사법수장의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그의 일부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헌법과 대원칙에 따라 재판해왔다”며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명령 판단 지연,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등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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