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 당론 발의 유보…“내일 의총서 결론”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 필요하단 의견…내일 추가 논의"
"이동관 탄핵소추안 반대 의견은 없어…처리하자는 공감대"
'오송 참사·방송 장악·채상병' 국정조사 요구서는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의총을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리 검사’로 규정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추가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총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 차장검사를 비롯한 복수의 ‘비리 검사’에 대한탄핵 검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과 관련한 보고는 없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언론자유특별위원장 고민정 의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검토 의견을 보고했고,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 주철현 의원이 기타 위법 검사 등에 대해 검토 보고를 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내일 의총에서 계속 토론하겠다”며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을 할 것이고, 토론 과정에서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손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4명이 탄핵 대상으로 언급됐다고 한다. 검사 탄핵에 대해선 찬반 격론이 오간 반면,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대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위법성, 사전 언론검열 등의 행위, 방심위 독립적 운영을 저해한 행위 등을 포함해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와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항들이 주요 탄핵 근거로 보고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검토 사항에 따르면 짧은 재임기간 동안 수없이 너무나도 명백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장관 탄핵이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탄핵소추안은 일단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순직 해병대 수사 외압’ 등 3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 채택했다. 원내 지도부는 의총 직후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당론 채택해 이달 중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도 당론 추진한다. 앞서 경기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접경지역 50만 인구 도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머리발언에서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말고’식 정치 행태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없다”면서 “불안해 하지말고 따박따박하고 꼼꼼하게 12월에 예산을 잘 처리하고 민생입법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