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오염수 안전성 홍보’ 두고 신경전…“오염수 홍보부냐” vs “선동”

2023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에 국정감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3.10.9/뉴스1

여야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한 홍보를 위해 최근 3개월간 18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홍보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괴담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수산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지난 3개월 간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은 18억83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유튜브·KTX·지하철, 페이스북을 이용한 정책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쓴 예산은 17억9420만원이다. 이 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16만5000부를 인쇄·배포하는 데 89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냐”며 “문체부가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부라고 부처명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향해 “일본이 30년에 걸쳐 오염수 방류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문체부는 30년 동안 계속해서 오염수 안전 홍보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냐”고 비꼬았다.

또한 유 장관이 가수 자우림의 멤버 김윤아씨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20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삼중수소 등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등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며 “계속해 오신 말들을 종합한다면 이분들의 말씀도 괴담 거짓 선동이 맞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정책 홍보 예산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원전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가 먹는 수산물에 전혀 위해가 없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큰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쪽의 세력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수산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던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괴담, 선동이 없었다면 쓸 필요도 없었던 돈을 쓰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유 장관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걱정과 우려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올바른 안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을 잘살게 하고 마음을 최대한 불안하지 않게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김기현 대표,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발언도 함께 보셨는데 이것은 IAEA 조사 결과 이전에 있었던 발언이다. 지금 명명백백히 조사 결과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점에 대해선 문체부가 더욱더 강력하게 홍보해 주시고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