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수장 ‘공백’…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판리스크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20/뉴스1

국민의힘은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현재 진행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제 ‘재판리스크’로 현실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자리마저 정쟁 거리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해 놓고선 대놓고 부결 여론몰이에 나서더니, 급기야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보겠다 하였으나 다시 결론을 미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혐의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주 3회 법원 출석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통해 이 대표의 재판의 영향이라도 미쳐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내 여론이 인준 동의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은 이미 ‘답정너’를 예고한 상태라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라도 한다면 최소 2개월 이상 대법원장의 부재상황을 초래하며 사법부의 혼란은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마저 침해하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의결뿐만 아니라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 청문회는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며 의회주의의 기본정신도 무시한 채 다수당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