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9·19합의 때 군사대비태세 약화 위해 다양한 요구”

뉴스1

국방부는 지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협상과정에서 북한 측이 우리 군의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9·19합의 주무 부처였던 국방부가 당시 협상에서 북한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단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2018년 9·19군사합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측의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9·19합의엔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북한은 당시 협상과정에서 MDL 기준으로 남북 방향으로 60㎞ 이내 구역에선 전투기 등 고정익기 비행을 금지하고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훈련도 하지 말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DL 이남 약 40㎞ 거리에 서울이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수도권 일대에선 우리 군이 훈련 등 군사적 활동을 하지 못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최소 17차례에 걸쳐 9·19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우리 정부 내에선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도 “북한은 9·19합의 체결 이후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군사합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시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