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관련해 “멤버를 빼간다든지 예술가가 잘 만든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불법 유통이 되는 문제가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산업을 죽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피프티 피프티 그룹을 아느냐”는 질문에 “전속계약 분쟁이 있다고 최근 신문에서 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전속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K컬처, K-POP 콘텐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체부 등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분쟁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발 방지 제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무료 법률 지원 같은 것도 강화하고 공론화를 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외부세력이 접근해 일명 ‘멤버 빼가기’ 템퍼링 문제”라며 “멤버 빼가기 행태는 기업의 기술탈취와 흡사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가수 한 사람은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자산이고 핵심 기술과 같다”며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여 우리가 길러낸 가수 또는 연예인을 빼가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단 정부는 7월31일 유통문제와 연관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며 “불법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것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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