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비회기 중 이재명 영장청구’ 주장에 “역대급 후안무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2023.8.18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이) 국정을 논의해 결정하는 국회 운영을 마치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1특검4국조라는 현실성도 없는 특검과 국조 추진을 요구하더니 최근엔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한때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회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난동 사건이 빈발하고 대낮에 흉악범죄까지 발생해 국민 불안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야당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궁리에만 매몰돼 국회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면 비회기에는 표결 절차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만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