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 헌재 제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단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야4당 의원 184인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진 단장, 용혜인 기본소득장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2023.7.10/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 의원은 10일 이태원 참사 관련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이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단장 진선미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야4당 184인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10·29 이태원참사 전후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참사 이후 심각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 거부권을 들었다.

이들은 “제헌 국회 출범 이후 제21대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총 87건 중 의결된 안건은 7건에 불과했다”며 “해임 건의 대상자인 국무위원은 대부분 스스로 사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서해 페리호 여객선 침몰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장은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 장관은 끝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비극적인 10·29 참사 책임을 물을 방법은 이 장관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헌법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위법 행위가 이론의 여지 없이 중대하다”며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자이자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한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의견서 제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 장관 탄핵 심판은 지난 2월 8일 국회의 의결로 청구돼 4회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