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추경·사교육 세무조사…여야, 기재위서 ‘곳곳’ 충돌

윤영석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5 뉴스1

여야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가경정예산(추경), 국세청의 대형학원 세무조사 등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시작부터 여러 현안을 따져 물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이제라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바꿔 국제 공조를 통해 유엔 정기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하거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해야하는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하나하나 옳다 그르다 말할 위치는 아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도, 지금 정부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말했고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을 불신하고 부정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은 제소 등을 할 때라기보단 존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이재명 대표가 공식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전기료, 냉방비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요금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결론적으로 추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요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서민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350만 서민 가구, 취약계층에 대해 올해 두 차례 올린 전기요금을 아예 동결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추경을 하면 재정건정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예열을 마친 여야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지시에 따른 국세청의 대형학원 세무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향해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나서서 사교육 업체와 일타강사를 때려잡는 그림”이라며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 청부용역업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세무조사 관련해선 어떤 다른 기관과도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또한 “비정기 조사로 예고도 하지 않고 조사하면 되는가”라며 “대통령 한마디에 국세청장이 중심도 못 잡고 세무조사 하면 되는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 분야로 중점 관리 대상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민생 탈세 대응 중 고액의 사교육 입시 컨설팅 등의 탈세 혐의에 대해선 중점 과제로 조사한다고 천명했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 또한 “고액 학원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0여년 동안 해왔다”며 “매년 정치 조사를 했는가. 왜 정치조사라고 하는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