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입 국장’ 경질에 “사교육-교육당국 이권카르텔 증거”

"대통령·장관 지시를 국장이 안따라…카르텔"
"1급교체에도 안바뀌어…오늘 예의주시해야"

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 대입 제도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인사조치된 데 대해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국장이)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사교육산업과 교육당국의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이 공교육 영역의 바깥에서 어렵게 출제될수록 사교육산업이 경제적 이득을 보는 ‘이권 카르텔’ 구조가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은 취지로 수개월 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통해 내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 출제를 배제하라’는 지시가 지난 1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인사조치됐다는 논리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1년 전 1급 공직자 교체 뒤에도 (고위 공직사회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오늘 경질 조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대입 제도 담당 이 모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하고, 그 자리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대전환’ 업무를 맡았던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국장)을 보임했다.

심 국장은 대입 담당 과장과 국장을 거쳤고 교육부 안팎에서 대입제도 업무에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의 교육개혁 보고를 받고 ‘공교육 교과과정(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번 인사는 전날 결정된 게 아니라 1주 전부터 검토되던 사안이라는 것이 교육부 안팎의 설명이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