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평군수, 지인 보유 토지 근처로 골프장 진출입구 변경”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4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릴레이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군수는 윤창기 함평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가자로는 윤앵랑 함평군의회 의장을 지명했다.(함평군 제공)2023.6.14.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인들이 보유한 토지 근처로 골프장 진출입구를 변경해 관련 사업자와 함평군에 각각 25억원, 29억원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골프장 조성 사업 실시계획은 인가하지 않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골프장 진출입용 경유 나들목(IC)을 변경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 군수는 이미 행정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진출입구 변경으로 사업 실시가 늦어지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업자의 반대에 부딪히자 규정상 사업자 부담인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함평군이 부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군수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해도 경유 IC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유지됐다.

진출입구를 변경할 경우 함평 읍내까지 거리가 더 멀고 도로 여건도 안 좋았는데, 이 군수의 지인들이 보유한 토지가 도로개설 수혜 지역에 포함돼 진입도로 변경과 관련해 찬성을 얻어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이 군수의 지인 중 1명은 이 군수가 진출입구 변경을 지시한 2021년 3월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진입도로 경로 및 시점이 확정된 이후인 같은 해 7월 토지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군수의 지시로 열린 함평군조정위원회에서 함평부군수 및 사업담당 부서는 진출입구를 변경해도 같은 나들목을 경유한다는 점, 함평군 예산으로 진입도로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빼고 진출입구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골프장 진출입구 변경에 대한 안건이 의결되자 당초에도 경유하던 나들목을 진출입구 변경에 따라 경유하는 것처럼 내용을 왜곡해 사업실시계획인가 조건에 기재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부발전이 직원들을 위한 휴가철 숙박시설 이용권을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를 포함한 외부인 11명에게 26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직원 9명은 14회에 걸쳐 숙박 시설을 임의로 이용하면서 직원 워크숍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예산을 집행한 A부장과 숙박시설 이용권을 제공받은 공공기관 운영위원 B씨 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기재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