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급한 재정준칙 입법, 6월로 넘어가… 與 “野 법안인질극” 野 “민생 추경 우선”

與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말라”
野 “여당이 총선 앞두고 정쟁화”
野 “모든 노인 기초연금” 법안 내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5월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보다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서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으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5, 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순서 앞쪽에 있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야가 함께 일독(一讀)하고 보완하기로 하다 보니 시간상 재정준칙 논의가 뒤로 밀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시키려 한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재정준칙보다는 추경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3%에 가까운 6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재정준칙 기준인 GDP 3% 규모 추경을 해놓고 이제와서 재정준칙을 이야기하냐는 취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 중에 지킨 나라도 많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1명은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감액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13조∼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10명도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겠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