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25명 임용…여성 63.2%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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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125명이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다. 이 중 79명(63.2%)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25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해 4월1일부로 임용된 1명과 현재 법무관 복무 중인 재판연구원 후보자 3명까지 총 129명이 올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의 출신 학교는 성균관대 18명, 한양대 14명, 경북대 12명, 이화여대 11명, 고려대 9명, 전남대 9명 등 전국 20곳이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129명 중 여성은 79명(61.2%)이며,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125명 중 79명(63.2%)이 여성으로 남녀 비율이 거의 4대6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 25세, 최연장자는 38세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해 왔으나 올해는 증원 돼 2명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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