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北, 사실혼은 자본주의 문화…단속·처벌 강화”

북한 당국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를 자본주의 문화를 퍼뜨리는 반체제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사회안전성은 지난 2월 22일 ‘사회주의제도에 독을 품고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징벌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사실혼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포고문에는 ‘강도, 강간, 어린이유괴 등 사회적 범죄와 당 정권기관의 일군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투서, 낙서 행위 등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라’는 내용과 함께 ‘사실혼 생활을 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포고문 발표 직후 사법당국은 사회주의제도를 위협하는 온갖 범죄를 저지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실혼 부부도 한 달(2월 22일~3월 22일) 이내에 자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사실혼 주민들은 ‘별걸 다 통제한다’는 반응이어서 대부분 자수하지 않았다”며 “이에 사법당국은 지난달 초부터 사실혼 부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혼 기간이 1년 이하이면 노동단련대 3개월, 3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의 노동교양소 처벌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신의주에서 탈북한 한 탈북민은 이 매체에 “북한에서 사실혼 부부는 국가 식량배급제가 붕괴하고 장마당이 확산하며 급증했다”며 8.3부부로 통용되고 있는 사실혼 부부는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로 나갈수록 더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