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RA·반도체법 우려에 “韓기업 부담 줄일 방안 명확히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4.27/뉴스1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없다는 지적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안에 대해 명확히 합의했고, 명확한 지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한국의 산업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 간에는 정상의 확고한 지침에 관해 대화의 장을 열었다.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체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순방에서는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양 정상 간 확고한 인식 공유와 어떤 협의를 하라는 양 행정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의 자유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와 관련해 ”정상 간에는 구체적, 기술적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상 간에는 공통 인식과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에 대한 자국 내 투자 촉진, 미국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위해서는 기술적, 세부적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의 경제분야 성과는 ”첨단기술동맹 강화“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키워드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동맹, 첨단과학기술 동맹의 강화, 첨단 분야 중심으로 한 세일즈“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27일까지 총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부적으로는 배터리, 반도체 등 산업분야 13건, 에너지분야 13건, 바이오분야 23건, 콘텐츠분야 1건 등이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