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규홍 불러 간호법 의총 토론…윤재옥 “중재안 합의 계속”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4.18. 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중재안을 보건의료단체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직역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2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역들이 총체적으로 연관된 의료체계의 문제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조 장관과 의원들 간의 질의응답에서는 7~8명의 의원들이 질의했다.

특히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간호법 제정안 문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했냐”는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 제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대해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가 의사 감독 없이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개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의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이 갈등 조장이 아니라 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각 직역단체와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130~14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