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에 우려 전달

한일, 5년만에 안보정책협 재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2023.4.17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일본이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를 17일 서울에서 열고 양국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국방 국장급 ‘2+2 대화’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는 양국 관계 악화로 멈춰 선 지 5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달 한일 정상은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다양한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선 일본 정부가 최근 결정한 안보 3대 문서 개정 관련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말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명기했다. 이에 주변국을 중심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 3대 문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측에 그 배경을 묻고 향후 방침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선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