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간호법 본회의 상정 불발에 “김진표 국회의장에 매우 유감”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3.4.13.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다루지 않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직회부를 통해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간호법은 이날 심의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김 의장이 거부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박 원내대표는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우려하고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가 앞으로 더 대치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또다시 시간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오는 27일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을 무조건, 확실히 처리한다고 약속했다”며 “흔들림 없이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선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소신투표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용산출장소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했고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구·경북과 광주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軍)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선 “향후 지역균형 발전의 큰 지렛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대통령실 업무보고 등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