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으로”

대통령실이 9일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국민 제안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번 정책 발굴을 크게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로 분류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등이 꼽혔다.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이 선정됐다.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 △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이 꼽혔다.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해서는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 인증(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실적 인정 등이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 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