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핵심 돈줄’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첫 북핵수석 공동성명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7일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 더욱 배가하기로 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은 “우리는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에 우려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도 깊이 우려한다”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킹 등을 통해 20억달러(약 2조6300억원)에 이르는 금액 탈취를 시도했다. 또 민간업계 추산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최대 17억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성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된 첫 공동성명이다. 3국은 이번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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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일환으로 3국은 ‘북한 노동자 및 이들을 감시하는 안전감독 주재관 본국 송환’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언급하며 “그들의 관활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지적했다.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3국은 납치 등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3국은 “우리는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