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에도…쟁점 입법 줄줄이 직회부 벼르는 野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도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 매번 거부권으로 맞불을 놓을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부각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 추가 입법을 통해 양곡법 취지를 관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중점 추진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 밖에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쌍특검’ 등에 대한 추가 직회부를 노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과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된 법안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쟁점 법안들을 놓고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정부와의 전면전을 고려한 민주당의 기싸움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윤 대통령의 독선 이미지만 강해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 여론을 환기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압승하기 위해 민생·경제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일을 못 하면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윤 대통령과 강하게 싸워야 할 때”라며 “‘네 탓’을 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단합을 위해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방송법의 경우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차원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