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 부정적”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3.30 뉴스1

국민 10명 중 8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꾸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불신부터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2%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31.1%는 현재 방식 유지를 선호했고,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였다.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였다. 반면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9.8%에 그쳤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1대1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은 5.9%였다.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건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공천을 민주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62.8%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민주성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2~3인 선거구제 변경’이 23.9%, ‘3~5인 선거구제’가 18.2% 였다.

박준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기반 다당제 경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이뤄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