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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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9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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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당정은 29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1일 최종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복수안을 제시했다”며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 그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 유연탄의 경우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은 저희들이 인상 문제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은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은 이런 부분을 반영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1일 이전까지 정부에서 최종안을 마련해오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산자부에서 제시한 복수의 안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기 어렵다”며 “(인상)폭을 추후에 결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1분기와 비교해 인상 폭 차이에 대한 질문에는 “최우선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 부담의 최소화”라고 원칙을 강조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부분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보완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기적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장기적인 요금체제 개편은 추후 논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에 논의된 난방비 대책 마련이 늦어진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지난해부터는 요금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국민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안할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LNG, 유연탄의 가격 하락으로 인상 폭이 없을 가능성에 대해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최종안 마련 시점이 4월1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질문에 “주무부처 내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해왔고 당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당에서 주문한 부분”이라며 “에너지 시스템의 장기적인 공급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 내에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고 LNG등 연료비가 비싼 발전원을 쓸 수밖에 없어서 한전의 재무부담이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요금인상 건의를 6차례 해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면 한전의 적자폭은 줄고 국민의 충격은 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영업적자와 미수금 해소를 위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을 개정할 때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2027년까지 경영정상화를 못박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 그저께 이재명 대표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3달 전 주장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에너지 공기업 적자와 미수금이 크게 누적됐다”며 “현 정부 들어 요금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으로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금 정상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 유도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재무악화가 지속될 경우 전력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해 에너지 정책이 최우선 목표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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