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서 31일 첫 공개… 尹 “처참함 알려야”

북한인권법 제정 7년만에 발간
방첩사 방문때 ‘대북 정보공조’ 강조

통일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처음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출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31일 발간되는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최근까지 입국한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국제인권규약 권리별로 자세하게 기술됐다. 정부 당국자는 “2018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한 전수조사 내용이 담겨 최근 북한 인권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 가능하단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인 주민 거주·이동의 자유 침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의 인권 유린 상황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방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4대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들 기관(부대)이 사안별로 대북(對北) 공조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내 간첩수사 상황과 방첩정보 공유협의체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의체는 대공 수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군 정보기관끼리 방첩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