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69시간 혼선에 “당정 간 정책 긴밀 협의하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빚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도 가동해 민생 정책에 집중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

윤 대통령은 정책 설계와 수립 단계부터 당 차원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잘못 설계되고 홍보되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커졌다고 보고 정확한 민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간 당정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국민의 소리를 바로 정부에 전달해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한 뜻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실무당정회의 같은) 당정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저는 양곡관리법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