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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경제자유지수, 29년째 세계 최하위”…100점 만점에 ‘2.9점’
뉴스1
업데이트
2023-02-28 13:28
2023년 2월 28일 13시 28분
입력
2023-02-28 13:27
2023년 2월 28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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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
북한의 경제자유지수가 29년째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재단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176개국 가운데 꼴찌인 176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 내 총 12개 분야를 평가하는데 북한은 100점 만점에 2.9점을 받았다.
북한의 점수는 지난 2021년 5.2점, 2022년 3점에서 계속 하락한 것으로, 특히 법치주의 항목에서 사법 실효성과 정부 청렴성 부문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VOA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독재 지도부’가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파산’에 이르게 한 명령과 통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가 모든 주요 활동을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엄격한 중앙의 통제로 기업가적 활동은 불가능하며, 무역과 투자 방향 모두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규모 군사비 지출이 부족한 자원을 더욱 고갈시킨다고도 언급했다.
VOA는 “북한은 이 단체가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29년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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