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與 “文정부 탓 ” vs 野 “서민 경감 검토하라”

여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고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추경 등을 두고 대립했다. 특히 가스비 인상을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론이 오갔다.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가스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후과란 주장을 전개했다.

또 정부와 여당 측은 민주당 추경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란 시각을 표출했다. 반면 야당 측은 현 정부 무능을 지적하고 민생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맞섰다.

먼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며 “첫 원인은 가스를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원인은 지난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이라며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요금에 조금씩 적절히 반영했다면 요금 폭탄이 없었을 거란 지적이 많다”고 했다.

아울러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란 게 진정 가짜뉴스냐”고 물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난방비 문제에 대통령실 중심 즉각 대응했는데 구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으며 “그럼에도 야당에선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대표 중심으로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자 제안하고 있고, 재원으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자고 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횡재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나라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인상 선별 지원에 대해 “중산층은 부담이 안 되나. 서민은 부담 안 된다”라고 짚고 택시비, 버스비 등도 오른다고 짚었다.

이어 “물가 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받는 것에 사과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인기위주 정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 참을 것은 참으라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정부는 뭐 하러 있나”고 반발했고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맞섰다.

다시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 난방비 경감안 검토하라 했다”고 하자 한 총리는 “모든 에너지를 국가 예산으로 해주라 한다면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며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국민 위한 최소 지원을 포퓰리즘이라 하나”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한 총리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하지 않았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 인기만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19~2020년 가스비를 거론하고 “어땠는지 알고 있을 텐데, 전 정부를 탓할 거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됐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