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대화·타협 위해 승자독식 제도 손봐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6/뉴스1

정치제도와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예산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들께 부끄러운 갈등 모습 보였고, 경제위기로 국민이 고통받는 동안 국회가 명분 싸움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는다”며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아도 이것을 씨실과 날실로 단단하게 엮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며 “자문위원들이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개헌 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미 국민의 67%, 전문가의 8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은 36여 년 전에 고쳐진 현재의 헌법은 바르게 변화하는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며 “국민의 이런 생각을 받들어 개헌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보자”고 독려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여야 원내대표들도 참석해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87년부터 시행돼 온 헌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돼 있고 여러 차례 국회 산하 국회 개헌특위가 있었지만 결코 합의가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 임기 초부터 논의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의장이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오늘 모신 자문 위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이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절호의 기회”라며 “80년 헌법 체제 한 번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