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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경제정책 방향, 속 빈 강정…위기 극복 의지 없어”
뉴시스
입력
2022-12-21 18:30
2022년 12월 2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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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위기의 불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위기를 타개할 의지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속 빈 강정’이었다”며 “매서운 경제 한파가 몰아닥치는 지난 7개월간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그저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바라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둬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소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라며 “장밋빛 환상을 약속하며 경제 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며 “IRA법 늑장 대응으로 자동차 업계에 타격을 입히고,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으로 미래 성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략과 실행 계획이 없는 목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5년 뒤의 4만 불, 5만 불 같은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책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며 “야당에는 대통령의 고집을 강요하고, 노동계에는 굴복을 압박해온 오만한 정부가 국민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만한 독주를 멈추고 경제 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에게 위기 극복의 의지와 해법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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