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YTN 지분 막무가내 매각…군사독재식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이 “YTN을 비롯한 언론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입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민영화해 재벌의 꼭두각시,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시키려는 검은 야욕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기업 한전KDN이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어 YTN 지분 매각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YTN 지분을 기업이나 언론 재벌에 매각하면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고 사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공공기관 효율화란 명분으로 YTN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겁박한 적은 있으나, 실제 공기업을 움직여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며 “군사독재 정권식 밀어붙이기”라고 했다.

아울러 “YTN 지분을 막무가내로 매각하려는 정부는 직권남용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한전KDN이 YTN 지분을 졸속 매각하게 된다면 한전KDN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므로 배임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 장악을 넘어 윤석열 정권 주변 인사들에 대한 특혜까지 의혹이 확대될 것”이라며 “언론을 장악해 정권 수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이 계속되면 국민이 정권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너무 빠른 시기에 언론 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한다”며 “야당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국민 목소린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돈으로, 권력으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그야말로 좌표 찍기, 낙인찍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언론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상식적, 합리적인 국민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과 신동근 의원은 공공기관 중요 지분,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입법 측면 접근법으로 언급했다.

김회재 의원은 “YTN 지분 매각 같은 경우 대주주 변경이 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았다”며 “지분 매각 결정이 부당, 위법하다는 내용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전KDN이 YTN 지분을 보유해 수익 구조도 만들어져 있고, 주식 가치도 높다. 위에서의 압박은 직권남용, 이사회 결정 시엔 오히려 손해를 일으켜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