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월북 단정 큰 상처…책임 어디까지 물을지 심각하게 고민”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직자 책임을 어느 부분까지 물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제주지검장 재직 당시나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를 대리할 때 제주 4·3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을 재심해 바로잡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를 서해 피격 사건과 비교했다.

이 총장은 “권위주의 정권이 북한 월선 어민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해 재심으로 바로 잡았는데 이 사건(서해 피격)은 2년 전까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다시 살피는 것”이라며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반성한다면 저희가 생명을 못지킨 국민을 명확한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월북이라고) 하는 것이 유족,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이날 사건의 의미를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월북자가 된 공무원, 월북자의 가족이 된 유족에게 사건 직후부터 지금 수사에 이르기까지 ‘과연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종, 발견, 피격과 소각, 월북 취지 발표에 이르기까지 과연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령이 정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수사하는 것)”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이씨 유족 측의 고발로 자진 월북 발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