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카카오 사태’에 “정부 개입 필요하다면 해야 할 단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18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에서 이번 사태 이후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한 총리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나온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국가 체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간영역이라면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카카오 사태도 유사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안보라든지 (주요 기관과) 커넥션 된 것을 일거에 마비시키지 않도록 (개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카카오가) SIFI와 같은 상황이 온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그는 부가가치 통신망은 국가기간통신으로 여겨져 오지는 않았지만 카카오는 현재로서는 SIFI 수준의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를 단순하게 ‘온라인플랫폼 규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가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 문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원래 공정위는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플랫폼 업계에 대한 자율규제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질서가 있는 자유주의, 즉 ‘질서적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며 “공정거래, 독점규제 기능은 확실히 하면서 시장경제 질서가 작동하도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민간자율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 총리는 “북한 문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미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며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핵을 겨누면서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한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단념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북한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 핵을 쏜다’고 입법을 한다면 미국과 갖고 있는 확장적 핵 억제 수단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대화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