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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단독]감사원 “진실이 다른 방향 갈길 없을것”… ‘서해 공무원 피살’ 현장감사 14일 종료

입력 2022-10-04 03:00업데이트 2022-10-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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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 감사결과 발표… “국민 상식에 가까운 결론 날 것”
서훈-박지원 수사 요청할 듯… 文 수사대상 올릴지는 확정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일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책임이 작지 않다고 보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처음 감사에 착수한 건 6월 17일이다. 약 한 달 뒤인 7월 19일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실지감사는 감사원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사실상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특별조사1과를 주축으로 진행된 이 감사는 2차례나 연장되며 길어졌다. 감사원은 이번 실지감사가 14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일부 인사를 상대로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즉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지은 뒤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감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수사 요청부터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감사원은 이미 관련 자료는 다 확보한 가운데 지난달 말 사건과 관련해 고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최종진술까지 받았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다른 방향으로 갈 길이 없을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가까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정부가 첩보 자료 등을 조작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 등을 입증할 다수의 자료 및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들을 상대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이 씨의 유족 측은 해양경찰이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을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의 경우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내부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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