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이전에 최소 1조794억원…靑 돌아가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최소 1조794억원 규모로 추산하면서 청와대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을 포함한 4대 의혹과 규명 과제 20개를 선정해 고강도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30일 민주당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4차 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최소 이전 비용 추산 규모와 향후 진상 규명 목표인 4대 의혹, 20대 과제 등을 공개했다.

이날 한병도 진상규명단장은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으로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 수행 능력으로 제시했다.

관련 과제로는 이전 비용 부실 추계 및 추가 비용 사용, 영빈관 신축, 서초동 자택 출퇴근으로 인한 경호 및 교통 통제, 외교부 장관 관저 등 연쇄 이동,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을 제시했다.

김건희 여사 사적 친분 업체의 관저 공사 특혜 수주, 대통령 친인척 및 지인 아들·극우 유튜버 가족 등 채용, 검찰 출신 인사 채용, 대통령 대외비 일정 ‘건희사랑’ 팬카페 유출, 경찰 수사 공정성 훼손 등도 과제로 다뤘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밝힌 이전 비용 496억원 외에 진상규명단 분석 결과 대통령실 이전 최소 비용은 약 1조794억87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 368억5100만원, 2023년 예산안 반영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 포함 예정 411억1700만원,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 7980억원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 추산 이전 비용엔 영빈관 신축 예산도 포함됐다고 한다. 한 단장은 “영빈관 예산 철회를 아직 안 해 포함했다”며 “문제는 1조원 넘는 그 예산 외 4분기 전용 내역은 아직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부대 이전 관련해 이전으로 필수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발표엔 안 들어갔다”며 “현재 추가한 것 외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보위원회 등에서도 숨은 예산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또 예산 자료 관련 정부 측 비협조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감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이날 한 단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달라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실체를 밝히고 이어질 내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예산 외 규제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든 비용이 매몰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 민생, 경제 위기에 집중해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김영배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유엔에서 자유를 말하고, 막상 자유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겁박하고 특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이전 비용에 대한 대통령 거짓말, 합참 이전 비용에 대한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거짓말, 한미·한일 정상회담 문제없다던 거짓말” 등을 언급하고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과 문제의 출발은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 “대통령 스스로 오락가락 해명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단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한 단장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헐값 인수와 관련해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또 “대통령실 관련 제보를 비롯해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차용, 외교 참사 등 기타 업무 수행 능력 관련 의혹도 국감과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