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에… 北, 서해로 순항미사일 2발

대북 ‘담대한 구상’ 제안 이틀 만, 한미사전훈련 시작… 도발 이어질듯
尹 100일간 16발 쏴… 文 100일의 3배
한미, 북핵-미사일 도발 대응 강화
美 전략자산 전개 등 억제전략 합의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보상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이 16일 시작된 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7일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6월 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재래식 방사포를 제외한 미사일 발사로는 4번째 도발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4회에 걸쳐 16발의 미사일을 쏜 것.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취임 100일 동안 5회에 걸쳐 발사했던 5발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고도 2km 이하로 비행해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쉽지 않고 공중에서 선회 비행까지 가능해 정확성이 높다. 게다가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공언한 만큼 소형화된 전술핵탄두를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면 한미 요격망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2020년 이래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16, 17일 ‘미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불리는 제2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대응수준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안보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국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최근 중국의 군사위협을 겨냥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양국은 최근 물자반입 횟수를 5회로 늘리는 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접근성을 개선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