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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정치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기각·인용 대비 중…전대, 정기국회 후 시작”

입력 2022-08-16 18:11업데이트 2022-08-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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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각될 경우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 “심문을 거치면 멀지않는 시간에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선 “정기국회를 끝내고 시작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우리당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일류 로펌을 선임한 것처럼 들리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우리당의 법률지원단장, 부단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은 판사가 하니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쟁점으로 지목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조수진·배현진·윤영석 의원의 비대위 구성 의결 ▲비대위 출범을 위한 ARS 투표 도입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우선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것에 대해 “사퇴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법 691조에 따르면 위임 사무를 맡은 사람의 위임이 종결돼도 긴급한 의결사안이 있으면 사퇴한 최신순으로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며 “최고위의 소집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상임전국위 소집은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열 수 있다”고 지적했다.

ARS 투표 도입에 대해선 이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6월 전당대회를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뽑힌 2021년 6월 전당대회도 ARS를 도입했다”며 “ARS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 대표는 대표로서 스스로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대표를 하는 당헌 개정도 두 세차례 ARS로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 전 대표도 자격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활동 기간과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당내외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정기국회를 끝내고 전당대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 비상 상황은 일찍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비상 상황을 비춰봤을 때 단순히 전당대회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부족하다“며 ”우리 당이 혁신위도 가동하고 있고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으로부터 혁신위에도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것을 찾아서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혁신 아니겠느냐“며 ”비대위의 구체적 기간은 내일(17일) 있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결과라든지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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