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리인상, 불가피한 조치…취약계층에 부담 전가돼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를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했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윤 대통령 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일범 의전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