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일부 공장 무단가동…침해중단 촉구”

통일부가 북한이 개성공단내 일부 공장을 무단가동해 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재산권 침해에 대해 “앞으로 태도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최근 공단 내에 있던 화재, 차량 움직임 등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해 왔다”며 “공단 내 물자가 쌓여 있는 동향 등도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4월 차량 출입 등 동향이 포착된 이후 미상의 차량과 인원 움직임이 수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관련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공단 내 우리 측 일부 공장을 무단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 등 우리 측 기업 재산 침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날(11일) “북한 내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공식 입장은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 판단 아래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의 우리 기업 재산권 침해 동향은 올해 다수 경로를 통해 관측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금강산 시설 관련 4월1일·11일, 개성공단 관련 4월26일·5월8일 등 여러 차례 해명과 협의를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