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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당정대 “대출금리 내려라” 잇단 압박에… 은행들 줄줄이 인하

입력 2022-06-29 03:00업데이트 2022-06-2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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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금감원 이어 與도 나서 “분기공시 예대금리차, 매달 공개를”
금리상승기 은행 고통분담 압박 “저신용자 대출 줄어들 것” 우려도
與, 정유사엔 유가 인하 요청할 듯 “수익 일부환수 횡재稅 도입” 주장도
2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시중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겨냥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높은 예대금리(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데 이어 집권 여당도 금리 인하 압박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나선 것.
○ 금감원에 이어 여당도 금리 인하 압박
국민의힘은 28일 당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매달 공시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여당이 예대금리 차 공시 방식 변경을 요청하고 나선 건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은행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이 나란히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내리고, 예금 금리는 올리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8일 기준 연 4.70∼6.464% 수준이다. 16일 연 7%를 넘어섰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24일 6%대로 다시 내려앉은 뒤 더 떨어졌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목소리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비판하자 대출 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진 것. 은행들은 2013년 이후 사라졌던 연 3%대 금리의 정기예금도 속속 내놓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해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을 마련해 막판 조율 중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르면 4분기(10∼12월)부터 대출자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매달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날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을 또 압박하면서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예대금리 차 공시 시행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기계적으로 내리다 보면 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여당, 정유업계 불러 유가 인하도 요구할 듯
여당은 치솟은 기름값을 낮추는 데도 팔을 걷어붙였다. 당정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7%에서 50%까지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곧 정유업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유업체들도 유가 인하 움직임에 동참해달라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정유업체들이 국제 유가 폭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정유업계에서는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횡재세의 경우 도입 조건 등이 국내 논의와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횡재세를 시행 중인 영국은 대상 기업이 정유사가 아닌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같은 석유회사”라며 “국내 정유사들과는 이익규모와 사업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의 40%가 재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단순한 장부상의 이익”이라며 “2020년과 같은 적자 위기 때는 지원이 없었는데 유가 급등 시 횡재세를 부과하는 건 적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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