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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北 핵실험 단행 여부, 김정은 개인 결단에 따를 것”

입력 2022-06-29 00:58업데이트 2022-06-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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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주재 하에 진행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여부는 당 차원이 아닌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개인적 결정 사항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8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에서 핵무기는 국가의 독립과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에서 핵무기 사용 권한은 김정은에게만 있고, 그의 집권 후 이뤄진 핵실험은 오직 그의 최종 허가에 의해서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중요 미사일 시험발사 때 김 총비서의 ‘친필 서명’ 문건을 공개한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는 북한의 주요 군사 활동 명령의 최고 정점에 김정은이 있단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통제 권한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북한 정권 내에서 그가 가진 특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즉, 이 같은 정권 특성에 따라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집체적 결정’보다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호칭을 쓰는 김 총비서 개인의 결정으로 핵실험 단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게 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김 총비서의 핵실험 결정엔 기술적 요인과 기후적 조건, 대내외의 정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21~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방부대 작전계획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선 “한미 연합군의 ‘작계5015’ 수정에 맞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 국경지역에 전술핵을 집중 배치해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등을 목표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량이 제한적인 만큼 다량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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