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공개 회의록, SI 공개 협조하겠다”…與 ‘공무원 월북’ 공세 맞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공동취재

해경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의사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의 비공개 보고가 있던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 참석 아래 당시 정황과 (월북)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피살 공무원 월북 여부와 관련한 해경의 발표에 대해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셈”이라며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답다. 수사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론을 요구하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정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공개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며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첩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SI 정보 공개에 협조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SI 정보 공개 여부와 관련해 “여당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합시다. 그런데 북한한테 얻은 정보, 첩보, 루트와 과정을 공개해야하는 게 맞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정보 공개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피살 공무원의 월북 의사 여부와 관련한 정보 공개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인 오기형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건 하자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