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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민주, 커지는 ‘법사위 딜레마’… 국회공전에 당내서도 ‘양보’ 목소리

입력 2022-06-17 03:00업데이트 2022-06-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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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거야의 발목 잡기” 비판에… 野 “여소야대 상황서 최악 프레임”
소속의원 법안에 “개인 차원” 선긋기 “상임위 다 넘기고 지켜보자” 여론도
與 “법사위만 양보하면 통 큰 협상”
“교육-복지장관 후보 검증” 민주당, 태스크포스 출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인사검증 조직인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줄 수 없다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국회 공회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연일 발의되는 시행령 통제 및 국회 예산심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일 뿐”이라며 이슈가 정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애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가 재정 사업을 5년에 한 번씩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폭 강화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은 하고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거나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최근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을 때도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원 구성 협상 국면에서 국민의힘 측에 ‘거야의 폭주’라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방해한다’는 프레임으로 후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갇힐 수 있는 최악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법사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론 원점에서 재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심상치 않은 당내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그랬듯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넘겨주고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하는 전략이 차라리 낫겠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한 발씩만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협상의 열쇠는 야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만 양보하면 다른 부분들은 통 큰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상당 시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언급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야당을 위한 기회”라며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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