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사일경보훈련 등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세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 방안도 다뤄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시행하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대표적으로 미사일 경보 훈련이나 추적,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국 병력이 한곳에 모여 기동하는 3국 연합 군사 훈련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한미일 공조가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하는 것과 한미일 간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도 달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도 한미일 3국 회담에 반영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 특히 3국 장관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다.
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우려를 공유했다. 이어 항해와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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