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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여권 “MB 사면 필요” 공론화…尹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입력 2022-06-08 17:00업데이트 2022-06-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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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8일 알려지면서 여권이 본격적으로 ‘MB 사면론’에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대선과정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광복절 특사 대상에 MB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 두 분 중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MB 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MB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면 8월 윤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손, 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면역력 저하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7일 안양지청 담당검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정부 출범에 소위 ‘이명박 측근’이 많은 기여를 했다”라며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인사들 대부분이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8/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MB 사면 가능성을 묻자 즉답을 피했다. 사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잠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 문제에 대한 언급이 오갔지만, 사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결국 국민여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을 단행했을 때에도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MB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여론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자 큰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야기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현재 81세인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량은 약 14년 5개월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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