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北 불법적 도발’ 강력 규탄…“안보협력 강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사진공동취재단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8일 열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3국 외교차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셔먼 부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란 미국 측에서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2022.6.8/뉴스1

3국 차관들은 또 북한을 향해 Δ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의무를 준수할 것과 Δ국제법 위반과 긴장 고조·역내 불안정 야기 등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 것”을 북한 측에 거듭 요구하면서도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셔먼 부장관은 이날 공동 언론발표에서 “작년 9월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의 규모와 속도를 엄청나게 늘리고 높여 왔다”며 “각각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과 전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린 북한이 이처럼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고 어떠한 적대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리 차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에 대해 최근 거듭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강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분명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란 인식을 다시 한 번 공유했다”며 “이를 전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억지력 강화를 포함해 유엔, 외교적 대응 관점에서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함께 3국 차관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북한은 이달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 발사까지 올 들어 총 18차례 무력도발을 벌였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제7차 핵실험 또한 준비 중인 상황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위반이다. 핵실험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한미일 차관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경제·에너지 안보 강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차관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해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둔 3국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다음 협의회는 일본 도쿄에서 열기로 했다.

우리 외교부 조 차관과 일본 모리 차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뒤 외교차관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