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 대북정책 ‘담대한 계획’ 구체화 추진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계획’ 구체화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유보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담대한 계획’이라는 대북정책 구체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이 기념사를 통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통일부가 중심이 돼 이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과 실용에 기반을 둔 대북 접근이란 구상인데, 일각에선 과거 ‘비핵·개방 3000’과 닮은꼴이란 평가도 존재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며 “북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 관계 발전이란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현안을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5·24 조치 등 기존 제재가 논의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지에 관해선 “원칙과 실용이란 입장에 따라 앞으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도 “당장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통일부는 경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북한 통계 등 발표 내용에 대해선 “추이를 더 볼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북한 치명률 발표의 신뢰성에 대해선 “치명률의 상대적 높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선 같은 질환에 대한 통계여야 한다”며 “북한은 발열자 대비 사망자, 우리는 확진자 대비 사망자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치명률과 북한이 얘기하는 치명률 계산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두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사망자 수를 0명으로 집계하고 확진 추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등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저희가 판단할 유일한 정보는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또 “발표대로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북한 내부 상황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며, 통계 기준도 마찬가지”라며 “호전이나 사망자 유무 등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