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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이재명, 尹정부 공기업 매각 신호탄에 “전기·공항 민영화 반대”

입력 2022-05-18 09:20업데이트 2022-05-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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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민주당 광주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 전기·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 구호를 내걸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영권은 공공 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3년에 발간한 자신의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상장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책에서 김 실장은 KTX 민영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문제 삼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은 전력판매 시장 개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한전 민영화’ 수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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