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민주당이 쓰면 문제없고 다른 사람이 쓰면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표현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본격적인 질문과 답변도 오가지 않은 채 2시간여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사실도 아니고 보완수사 박탈까지는 안 된다 해서 조정됐고 여야 간 합의까지 간 사항”이라며 “이런 것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 검수완박 등 도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건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데 지금 통과된 법안은 그게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박탈했다고 표현을 쓰는 건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냐, 이걸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치기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사받을 일 많으니까 검수완박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통과해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며 “왜 억지로 한 후보자에게 아니라고 강요하느냐”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이같은 충돌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이 쓰면 문제없고, 다른 사람이 쓰면 사과하라?”라고 꼬집으면서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바 있는데,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목으로 띄웠다.

당시 이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 중에서도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검찰이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좋은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시작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지난해 1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처음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파란장미 시민행동’ 등 지지자 모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추진 서약서 작성을 압박했고, 당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의원들이 잇따라 서명을 하면서 검수완박이 촉발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