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부패 정치인 처벌 어렵게 해…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는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 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5월 중으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 인사와 관련해서는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죄예방·인권·출입국·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이 국격에 맞는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도 말했다. 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박광온 위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 후보자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