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병사월급 후퇴?…공약 반영률 역대 가장 높아”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1/뉴스1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한 달간의 인수위 활동에 대해 “사실 공약 반영률은 역대 어떤 인수위보다도 높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손실보상지원금 600만 원, 병사월급 200만 원 등 일부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인수위원들한테 굉장히 강조됐던 게 당선자가 직접 얘기한 공약은 반영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공약이 후퇴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공약에 치중해서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공약을 지킨다는 원칙하에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실행 가능한 실천 목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일부에서는 후퇴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병사 월급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실천과제로 분명하게 명기돼 있고 취임 즉시부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25년까지는 200만 원이 된다”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임기 내에 지켜지는 걸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약이 지켜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그건 저희하고 협의는 안 됐다”며 “국회에서 발의하는 건 국회에서 하시는 거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당선인께서도 지키겠다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가 여성가족부란 이름의 부처를 없애는 것이지 하던 일들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조직을 만들 때 여가부가 해왔던 양성평등 이슈나 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정 정책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 활동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10점에 대한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사 등 다른 이슈가 많다 보니까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초기에 전달이 잘 안 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